• 한국선진화포럼 79차 월례토론회 / 선진시민의식과 언론의 역할[주제]

    선진화 이전의 문제: 언론 파탄과 국가 위기

    인보길 /뉴데일리 사장

    1. 몇 가지 추억/ 성공 사례

  • 자유민주체제에서 언론이 시민의식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다.
언론의 존재 자체가 시민사회의 필수품인 이유는 언론의 기능들이 자유공동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신적 서비스를 감당하기 때문이며 그러하지 못할 때 언론은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언론이 공동체 개혁, 즉 시민의식 개혁에까지 이르는 [사회교육] 기능에서 단기적 효과가 큰 것은 [아젠다 세팅 Agenda Setting]이며,
 대체로 캠페인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시민의식 선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필자가 재직시 조선일보에서 직접 전개했던 캠페인들 중에 두가지만 꼽는다면:

◈환경 캠페인=[쓰레기를 줄입시다] [샛강을 살립시다] [자전거를 탑시다]등 슬로건을 내걸고 1992년부터 년차적으로 진행한 환경운동은 전국민적인 호응으로 대성공이었다.이때 [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 도입되었고 전국 대소도시 거리에 휴지통이 설치되었다.
특히 서울 한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탄천에서 행주산성까지 개설한 것도 획기적이다.

◈정보화 캠페인=1994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은 유명세를 탔다. 소형 PC 보급과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시작한 전국캠페인-[컴퓨터를 배우자] [교실마다 PC 한 대] [어린이부터 인터넷을-KidNET] [펜 대신 자판]등 구호들이 말해주듯이 [한국을 정보화 국가]로 앞서가자는 선진화 운동은 청와대부터 섬까지 전산화 열풍을 일으켰다.1995년 한국최초 인터넷신문 [디지털 조선일보]를 창간하면서 IT한국의 붐이 만개했다.
캠페인의 성공요인은 ◑아젠다의 호소력 ◑국민과 사회조직 및 정부측의 협조에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아젠다 세팅 기획물이나 캠페인을 벌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적 국민적 과제(National Agenda) 및 사회적 현안(Social Agenda)들이 널려있다.
[포퓰리즘 복지] [역사 전쟁-교과서 문제] [불법-폭력 시위 추방] [거짓말-막말 사회] [종북세력-이적단체들의 횡행] [경제 민주화] [전세난-주택문제] [한일-한중 관계]등등,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언론은 그날그날 쏟아지는 뉴스 전달에도 갈등과 고민에 힘겨워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 자유언론 죽이기- 대한민국 뒤집기

◆언론 환경 급변사태  
▷1997년 북한 김정일의 교시 “조선일보와 KBS를 폭파하라”  
▷자칭 시민단체들의 규탄데모, 불매운동, 광고거부 운동  
▷김대중 정권의 대대적인 표적 세무조사, 언론인들 투옥, 가족의 자살  
▷노조들이 신문-방송사 경영권, 인사권, 편성권등 간섭-장악
▷노무현 정권의 ‘신문법’ 대형언론사 판매제한,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좌편향 인터넷 매체 대거 등장-집중 지원, 보수언론사들 왕따작전  
 ▷전방위 소송투쟁, 편파적 판결, 권력 업은 좌편향 매체들의 전면 공세

◆국가 체제의 급변사태  
▷김대중 정권의 ‘제2건국 선언’과 국정원 대숙청등 국가조직 체질변화  
▷‘과거사진상규명’ 명분으로 ‘반국가사건’ 판결 번복-명예회복-거액 보상  
▷현대사 교과서 개편, 역사 뒤집기, 대한민국-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대북 퍼주기-‘남북 연방제’-‘NLL 흥정’....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지점령 확산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등 한미동맹 약화, 일본에 독도근해 양보  
▷북한 핵개발-서해전쟁-천안함 폭침-연평도 공격등에 ‘북한 편들기’ 만연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요구- 애국가 거부등 표면화-공식화  
▷광우병 사태등 불법-폭력 투쟁, 법조계 장악, 법치체계 무력화 가속

3. 선진(先進)하는 시민 - 후진(後進)하는 언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은 15년 넘은 만성 중병에 무력해져 부자유스러운 반면,
무수한 [비자유 언론] 매체들이 무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언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옹호-발전시키려는 언론
*비(非)자유언론: 자유민주체제를 악용, 자유민주체제를 허무는 언론

▶자유언론의 ‘살아남기’와 ‘좌파 공포증’  

 ▷권력감시 기능 유보, 자유언론에 적대적인 권력을 ‘성역’화
 ▷좌파 정당 및 반국가 세력들의 일방독주에 수수방관 도피
 ▷진실보도 기능 약화, 뉴스경쟁 실종, 겉핥기식 보도 만성화
 ▷앵무새 보도 습관화, 누가 뭐라고 말했다는 전달기사 범람
 ▷심층보도, 탐색보도, 분석보도등 내막 파헤치기 포기  
 ▷비판 기능 체념, 불가피한 경우 ‘양비론’으로 체면
 ▷좌편향 세력 영입, 관련단체 지원등 보험 들기  
▷언론정신, 기자정신, 언론윤리 등 약화, 기회주의 습관화

▶비자유언론의 이념 선전선동 무기화  
▷‘자유민주’ 이름으로 자유민주세력 넘어뜨리기  
▷‘언론자유’ 이름으로 언론자유 파괴, 전체주의 편에 가담      *구체적 활동양상 생략

▶ G20 선진국민으로 달리는 시민의 발목 잡는 좌우언론  
▷시민 수준 못 따르는 언론수준, 오보-허위보도-수구집단 창양
▷불법-폭력-부정부패-반국가행위 등 고발 포기, 법치주의 붕괴 
▷미래 가치 창조등 전문성 부족, 선진화 시민교육 기능도 소극적  
▷국민통합 기능에 역행, 지역주의 정파주의 이기주의에 무기력  
▷국민의 가치관, 국가관, 역사관, 정체성 혼란 부추겨 [여론 하양 평준화]

4. 국가 정체성 확립만이 자유언론이 사는 길

작년 대선때 야당후보의 득표율이 투표자의 48%나 나왔다는 것은
 [자유언론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 후보는 지금 [이석기 사면복권]과 [NLL 대화록 삭제 폐기] 논란의 장본인으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힘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만약 대선과정에서 [후보의 인물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줘야하는 언론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NLL대화록] 문제도 언론은 [수정-삭제-폐기] 논란에 맴돌고 있다.
그것은 [삭제-폐기]의 시비가 아니라 현직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저지른
[국가반역 혐의]가 본질이다. 
[국가반역] 혐의를 피하려는 세력이 “정쟁 그만하자”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심리전에
언론도 새누리당도 “좋은게 좋지”주의로 굴복한다면,
국가 영토와 국권과 정체성은 누가 지킬 것인가.
 검찰이 수사한다고? 검찰 조직은 믿을 수 있나? 채동욱 사건은 왜 터졌나?

▶자유언론이 당장 꼭 해야할 일 <체제 쟁탈전에서 전투병은 언론이다>

▷대통령과 공안당국에게 반국가세력의 척결, 국가정체성 회복을 채찍질해야 한다
▷反자유민주세력의 실태를 [아젠다세팅][심층보도]로 국민정신을 무장시켜야 한다
▷국가반역 문제를 [다음 정권 보험들기]로 회피하면 다음 정권에서 언론이 아주 죽는다.
▷집권당이 [종북 통합 정당]에게 끌려다니는 무사안일 기회주의를 폭로 비판해야 한다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교육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긴다
▷포퓰리즘을 탈피, 충분한 보도로 [진정한 국민여론]이 형성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자유민주 시민들의 공감대를 결집시키는 캠페인과 고급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해야 한다
▷자체 체력강화로 만성 좌절감에서 탈출, 국가도 국민도 언론도 사는 길에 나서야한다

▶두 가지 캠페인을 시작하자
아무리 언론사가 [좌파 권력]과 [대중 권력]에 포위되어 어렵더라도 할 일은 해야 살아 남는다. [언론정신]을 가다듬어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이기를 촉구하고 싶다.

▷[거짓말 추방 캠페인] 정치권부터 [거짓말 정치투쟁]을 청산해야 한다.
  가까운 예로 [천안함 거짓말] [NLL 거짓말] [이석기 거짓말] [채동욱 거짓말] [국정원 댓글 덮어씌우기 거짓말]등등 권력투쟁의 단골 무기로 휘두르는 거짓말들을 언론이 전달만 한다면 진실 규명은 고사하고 국민들은 가치혼란에 빠져 나라전체가 곤두박질 친다.
[거짓말 추방]이야말로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이며 자유언론의 살길이다.

▷[불법-폭력 추방 캠페인] 극좌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는 정당들의 불법 투쟁부터 추방하자.
[좌파 공포증]에 덜덜 떠는 언론이 불법과 폭력을 방관하면 언론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자유민주체제의 법체계 파괴를 투쟁목표로 삼는 [합법적 불법투쟁]을 청산해야 할 때다.

5. 긴급 제안

독일(서독)이 ‘자유민주질서’의 국가 시스팀을 정착시킨 법치-통치 방안을 도입했으면 한다.
1949년 서독정부 수립당시부터 헌법(기본법), 헌법 수호법, 형법, 사회단체 규제법, 결사법, 급진주의자 법등으로 자유민주질서를 해치는 개인, 조직, 단체, 정당은 원천봉쇄 제거했다.
특히 [공직자의 충성 의무화]를 법제화, 정기적인 충성도 조사로 국가조직을 정화해왔다.
독일의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자, 방송인등 언론인]으로 규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직자의 충성 의무화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란다.
▶[현대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환원, 매장된 대한민국 역사를 ‘광복’해야 모두 산다.
지금 교과서엔 역사의 주인공이 김일성 공산독재집단이고,
대한민국은 저주와 타도의 대상으로 쳐박혀 있는 꼴이다.
북한식 민족사관에 함몰된 학자들과 그들이 길러낸 전교조 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다니,
역사를 빼앗기면 나라가 망한다.
국가정통성을 나몰라라 남의 손에 맡긴 집권세력이야말로 [망국의 공범] 아닌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묻는다.
[NLL 포기]만 국가반역이고 [대한민국 역사 포기]는 국가반역 아닌가?
언론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