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 인민무력성 복무기한 단축 발표

3년 만에 복무기간 다시 줄이는 북한군…왜?

1958년 법정 군 복무 기간은 男 4~5년…이후 '고무줄 군 복무 기간' 시작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기자 | 최종편집 2017.01.08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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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4일 북한 당국이 ‘인민무력성 발표’를 통해 남성 군인들의 군복무를 10년으로, 여성 군인은 5년으로 각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온 북한군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기를 맞아 인민무력성이 발표한 제대 방침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남성은 11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군인들의 군 복무기간을 수시로 번복함과 동시에 이른바 ‘조국 보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인들의 군복무 기간을 고무줄처럼 정하고, 이를 강요해 왔다.

1958년에 제정된 내각결정 148호를 살펴보면 북한군 군인들의 군복무기간은 지상군 3년 6개월, 해·군은 4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무시됐고 실지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고착되는 듯했다.

1978년부터는 군 복무기간을 9년으로 기준한 ‘제대기준’이 총참모부에 의해 작성됐고, 각 군에서 집행됐다.

1993년부터는 남자 10년, 여자 7년이라는 ‘근무 연한제’가 실시됐으며 1996년 가을부터 2002년까지는 ‘고난의 행군’ 후유증으로 급격히 줄어든 입대 대상자들을 감안해 제대 연령을 아예 남자 30살, 여자 27살로 못 박았다.

평균 17살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는 북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남자는 13년, 여자는 10년의 군복무를 강요당한 셈이다. 

이러한 병역제도는 2002년 ‘전민(全民) 군사복무제’ 도입과 2003년 ‘군사복무법’ 채택에 의해 남성 10년, 여성 6년으로 줄어들었다가 2014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남자는 다시 11년, 여자는 7년으로 다시 복무기간을 늘려버린바 있다.

그랬다가 2016년 12월 24일 ‘인민무력성 발표’를 통해 남자는 10년, 여자는 5년으로 군 복무기간을 줄였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일단 발표는 했지만 군 당국은 ‘본인이 희망하면 군복무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며 이른바 ‘선택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이는 남자인 경우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내보내어 간부로 활용하라는 장군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여성들의 경우는 혼기를 놓치지 말고 결혼시킴으로 출산을 장려할 데 대한 장군님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당국자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인민군 각 부대들에선 ‘통일되는 날까지 군사복무를 계속 하겠다’는 군인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군사복무 연기’를 다짐하는 충성편지가 평양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은 “군인들의 ‘충성경쟁’ 속에서도 (북한)군 내부에서는 올해로 11년차인 남성군인들과 7년차인 여성군인들에 대한 집단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기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북한방송-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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