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김무성은 임금피크제..문재인은

여야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방안이 상극으로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골자로 한 개혁을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실업자 증가와 빈부격차 심화를 서둘러 해소해야 하는만큼, 여야가 적합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기준 연령을 초과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제한된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갖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학력에 각종 스펙을 갖춘 청년들을 고용하려면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사회적 기득권층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만족하기 힘든 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문제인데, 실질 임금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늘릴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가 어긋난 주장으로 뿔을 맞대자 정치권 일각에선, 구직자·실업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의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여야 양당의 대표는 자당의 혁신 방식을 피력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방미 일정을 진행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30일(한국시각) 컬럼비아대학교 강연에서 "일자리 창출은 불평등에 대한 시위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폐기해서 풀릴 문제도 아니다"라며 "'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성과물인 '결과의 불평등'을 강제적으로 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모두 '결과의 평등'을 지향했던 사회주의가 역사의 큰 흐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서양 금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노동개혁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세대, 즉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도 노동개혁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설파하고 다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30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고려직업전문학교를 방문, 학생들과의 차담회 도중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여야의 정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절차 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없고,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방안을 제시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청년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과감하고 강도 높은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