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목소리에 귀 닫는 ‘박원순표 인권헌장’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제정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서울시민인권헌장폐기촉구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26일 시청역 4번출구 부근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이날 시민연합 회원들을 비록한 800여명(경찰추산 500명)의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 문경란 부위원장, 진보성향 전문위원 30여명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서울인권헌장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인권헌장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성소수자 차별금지’ ▲사상의 자유 ▲종교교육 금지 ▲편향적 인권교육 실시 ▲인권헌장 이행강제 등을 꼽았다.

시민연합은, 서울시가 150여명의 시민위원이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념적으로 편향된 소수의 전문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기조발언에서 “처음 서울시가 인권헌장 제정 사안을 설명할 때는 전문위원들이 사회자나 도우미 역할만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투표에 직접 개입하고 이미 합의된 사안을 뒤엎는 등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분노했다.

조호현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 회원은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회의를 느낀 몇몇 시민위원들은 사퇴하고 더 이상 인권헌장 제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서울시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과 항의전화 등을 묵살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시민위원 회의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보류하자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반인권적 발언이라고 비난하며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위원들이 만든 초안 대신 전문위원이 만든 초안이 공청회에 올라가는 등 무원칙과 공권력의 횡포가 강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헌장 제정 강행으로 생겨날 심각한 폐해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연합은 인권헌장 제정이 강행될 경우, 인권헌장 폐기 운동과 함께 박원순 시장 퇴진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