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부 일탈 해산 신중", 박지원-정세균도 가세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통합진보당 해산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미있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친노세력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목표, 전체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진당과 분명한 선을 긋겠다"던 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다. 

문 의원의 용기(?)있는 발언에 박지원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문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당 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에 대한 헌재 재판에서 신중함을 요구한 것은 잘 지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정을 우리는 지켜보겠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세균 의원도 문재인 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게 옳을 텐데, 정당해산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특정 정당이 헌법 위반행위를 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해산으로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약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지만 문재인 의원 등의 주장처럼 '통진당의 문제를 일부 구성원(이석기 의원)의 일탈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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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통진당 해산심판의 최후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원 출신들이 불법적으로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