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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은 두번째 회의로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 판단한 박 대통령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개혁 혁파 선언 이후
정부가 단순히 건수만 부풀려 성과를 강조하는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건수만 몇프로 줄였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