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에너지산업 민간 주도해야..공공은 마중물 역할"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독과점을 이룬 에너지 산업에서도 민간의 과감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규제개혁을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이 점유했던 에너지산업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파를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사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전기차나 전력저장 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하겠다."

박 대통령은 민간 참여를 위해 정부는 규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민간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것이 공공부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좌지우지 했던 산업 주도권을 민간에게 돌려주고 보조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과 달리 공공부분의 역할은 먼저 만들어서 쓰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든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이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빅데이터를 공개해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규제혁파 과정에서 빠른 속도를 거듭 주문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빨리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에너지 신산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기술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지원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