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NO, 비과세↓=YES…증세 신중하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겠다고 피력해 기업규제는 풀고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해 자생력을 키우는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하반기 8~10조 가량 세수부족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밝히며 "직접적인 증세나 세목신설은 없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가 세수확대나 증세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 원래 내야하는 것을 내는 것으로 증세는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직접적인 증세나 세율인상, 세목 신설 등은 경제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직접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등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하반기 세수부족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며 "세수 부족이 일어나더라도 관리 가능한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투자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 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조세원칙 중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말 있다"며 "어느 쪽에 세금의 비중이 더 늘어나야 정의에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비율은 22%이나 법인세 실제 세율은 이보다 5~6%가량 낮은 실정이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보니까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 노령인구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답했다.

또 "기업들의 경상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문제는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한국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4.0%로 OECD 평균 3.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