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집단자위권 행사…한국 사전 동의 없이 불가능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지난 17,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본 측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두가지 사항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우리 한국정부에 일본은 한국에 사전동의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달됐다.

일본 측이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반도에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혀와 한국과 주변국에서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