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박원순 부채, 소리소문 없이 채무로 변경”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모순된 치적 홍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채무를 3조2,506억원 감축했다는 내용의
[채무 감축 실적]을 지난해 발표했다.

과연 사실일까?

김황식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수십번의 인터뷰를 통해
전임시장을 빚진 시장으로,
자신을 빚 갚은 시장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후보가 주장하는
서울시 채무 감축의 비밀은 이렇다.

“서울시 채무 감축요인은
SH공사의 ‘先투자 後회수’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SH공사의 빚은 대부분
마곡, 문정, 위례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 선투자 비용이 대부분이었는데,
택지 개발 후 선투자 비용이 회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채무가 줄어든 것이다.”

   - 김황식 후보

김황식 후보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없이 주택보급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사업은 5년 정도가 지나면 선투자 비용이 회수되기 시작해
7~8년이 지나면 전액 회수된다.

김황식 후보는
“사업을 계획해 일을 벌인 시장은 빚진 시장이 되고,
차기나 차차기 시장은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하고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빚을 갚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황식 후보는 이어
“박원순 시장은 채무를 갚은 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빚을 갚은 것처럼 얘기해
시민을 기만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당시 선언한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에 대해선
“박원순 시장이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으로 말을 바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과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고,
‘채무’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비용이다.

김황식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이
<임대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상충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대주택을 늘리면 부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임대주택을 1채 건설할 때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
8만호 달성 시 8조원의 부채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황식 후보의 설명이다.

나아가 김황식 후보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서울시 부채가 감소된 것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가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세금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부채 절감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