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는 창경궁(창당-경선-궁색) 국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방선거 계산기만 두드리는 형태”라며 3월 국회를 '창경궁'이라고 표현했다.

'창경궁'은 '창당', '경선', '궁색'이란 세 단어의 앞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경선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여당도, 신당 창당 후 6·4지방선거에 사활을 건 야당도 말로만 국익-민생을 외쳤다"는 비판이다.

26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돼 국회의원의 의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펼치는 '모니터단'은 지난 3월 한달을 평가하는 '이달의 국회'를 1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이 달의 법안’, ‘이달의 발언’, ‘이달의 의원’을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모니터단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초연금 지급은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지 못해 시행이 불투명해졌고,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 묶여있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불발은 국익을 외면한 국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나태웅(고려대) 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이런 분위기가 4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진다면 19대 국회 상반기 성적표도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월 ‘이달의 법안’은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에 열을 가해 부피를 늘린 뒤 정량검사 통과 이후 20~30℃ 식혀서 주유하는 신종 주유사기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다. 이 방식의 주유사기는 그동안 처벌법이 없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다. 지난 2011년 12월 긴급출동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낮은 과태료, 단속 미비로 그간 실효성이 없었다.

3월 ‘이달의 발언’에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가 뽑혔다. 김 의원은 3월 19일, 야당이 미방위 회의를 보이콧하자 이같이 말했다. 모니터단은 김 의원의 발언을 “국회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3월 ‘이달의 의원’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다.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써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 쟁점사안 처리에 중심 역할을 한 점과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 등 여야간 논란 사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이달의 국회 헐~’에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뽑혔다.

모니터단은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의 최대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외국계 SSM마트"라며 "가장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계 및 농어업 상품 생산자가 2, 3차 피해까지 받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문대성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은 ‘이달의 국회 헐~’에 선정됐다. 지난 2월 27일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정했지만, 새누리당은 문 의원을 복당을 확정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탈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