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네들의 NLL 포기발언은 시리즈였다!

 최근 <민주당>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구/ 02-788-2236)은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2007년 8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 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부정하기 위해
급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정일>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니다."

이같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구/ 02-788-2236)의 주장처럼
회의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NLL]을 고수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일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02-784-4481)은
이를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 선수 따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작전은 다 그렇게 짰는데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 엉뚱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나."

▶ 김정일(제안):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 노무현(동의):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 노무현(동의):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 김정일 :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 노무현 :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보자.

문재인 의원이 말한대로
8.18 자문회의에서는
분명히 [NLL]을 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문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친노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예고라도 하듯
여론몰이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있던 애국 인사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NLL] 고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

[귀태] 망언으로
야당의 [막말정치]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 784-6887/ peace@peacehong.net)이
그 당시에 썼던 글이 대표적이다.

홍익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분야 실무협상 준비에
참여했다.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NLL]을 변경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나아가 연평해전의 원인이
우리 측의 NLL 고수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NLL의 무조건적인 고수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NLL의 존재가
서해상의 안보와 충돌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난 1999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 억지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NLL]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 입장]이라고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해상경계선 설정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간 협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구/ 02-788-2236)이
지난해 열린 <10·4 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말과
묘하게 겹친다.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

     - 민주당 문재인 의원

※ 참고자료:

지난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NLL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NLL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친노세력 전체가
조직적으로 뭉쳐서
NLL 무력화 기도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1년 전인 2006년 6월 16일 계룡대 특강에서
“현재 남북한 간 신뢰의 장애요소이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NLL 협상론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19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친노세력의 핵심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군사문제인 북방한계선에 대해 다른 부처가 앞서가는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에 도전으로 인식, 후임자를 물색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이재정 장관은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8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16일에는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파장을 일으켰다.

8월 18일 개최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북측에 제안할 거라고 논의하면서도,
이재정 장관 등은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없이 우리 내부에서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석 청와대 전 안보수석 비서관 역시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 주장이 된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규정했을 뿐
해상경계선을 따로 정하지 않아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 텐데
정작 그런 주장은 없다”고
2007년 8월 28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도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8월 29일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새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고하게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동안 역대 정부 가 취해 온 정책방향으로 보나
합리적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이재정, 홍익표, 서주석, 이종석 등 대표적인 친노인사들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시각은 노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