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빨리 망하는 길-김종인 인수위원장!

박근혜가 가장 빨리 망하는 길

부패척결, 종북척결이 시대적 과제인데,
대통령 당선자의 첫 人事가
'정치부패 전과자-좌익의 총아'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론과 언론의 집중성토를 당할 것이다.  

趙 甲 濟

  이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 김종인은 '경제 민주화'를 도그마로 만들어 박근혜를 괴롭히고,
잘 싸우는 이한구 원내 대표에게 시비를 걸고, 정통 애국 노선을 비아냥 거렸다.
그리하여 이상돈과 함께 종북 좌파 진영의 총아(또는 노리개)가 되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종인은 지난 10월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절박하게 싸우던 대한민국 세력의 등에 비수를 꽂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노무현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꾸 NLL이라고 하는 것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ㆍ25 전쟁을 겪고 남북관계 긴장을 경험했던 사람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55세 이하의 국민은 그런 인식이 잘 없다"고 했다.
박 후보가 "보수우익 쪽으로 편향된다면 총체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표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은 체제불안을 느낀 5060의 기적적인 투표율로 증명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이 하자는대로 하였더라면
50대의 '全員(전원)투표'는커녕 보수의 투표율이 급락하였을 것이다.
 
  선거판이 左右 대결 구조로 갈렸는데,
박근혜 후보가 '보수우익'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표를 달라고 호소하나?
朴 후보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이념 교육 부문에서
보수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우파, 즉 대한민국 세력의 대동단결된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투표일 직전 새누리당이 참패한다고 보아서 그랬는지, 침몰하는 배를 버리듯 떠났던 그는 이번엔 朴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 것인지 남아 있다. 일부 언론이 또 김종인을 띄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감이라는 것이다.
5년 전 그는 민주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경제 자문위원을 지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선거 하루 뒤에 김종인이 CBS 라디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 하자는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한테 그런 책무가 주어지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포스트에서 가장 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를 심사숙고 할 것”이라며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사회자가 ‘제안이 오면 고민하겠는가라’고 재차 묻자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중요하다”며 “제 자신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형적인 自家發電(자가발전)이다. 한국말은 분명한데 통역이 필요하다.
안철수처럼 말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로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이들은 언론이 무시해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키워준다.
 
  박근혜가 자신을 당선시킨 5060 세대의 열망을 가장 빨리 배신하는 길이 있다.
권력을 좇아 좌우를 넘나드는 김종인을 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가 위원장이 되면 인수위는 국보위 같은 권력기관화되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인수위는 조용히 사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이 인수위를 잘못 관리하여 지금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충고를 소개한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정체가 이상돈이나 김종인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그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이상돈과 김종인을 곁에 둔 박근혜는 이상돈이 접근한 이회창이나 김종인이 접근한 정동영의 운명을 따라갈 수 있다. 힘 이외에 다른 판단의 기준을 모르는 듯한 기회주의자들을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배반의 쓴맛을 자업자득으로 볼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 正義'일 것이다.
김종인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란 권력을 악용,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實刑을 살고 나온 사람이다. 공직자 부패 청산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첫 인사에 부패 전과자가 등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빨리 망치는 길'이 아닐까?
선거 기간중엔 많은 지지자들이 문제를 알고 참았으나 당선된 후의 실수는 덮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부패척결, 종북척결이 시대적 과제인데,
대통령 당선자의 첫 人事가 '정치부패 전과자-좌익의 총아'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론과 언론의 집중성토를 당할 것이다.
박근혜를 반대하였던 언론, 논평가들일수록 김종인이 호남출신이라면서 그를 인수위원장 후보로 부각시키는데 이는 朴 당선자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일 수가 있다.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중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지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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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TVN끝장토론 폐지) ‏@pyein2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의 수법은 늘 똑같아요. 친노종북에 아첨하여 이들 언론이 띄워주면, 그걸 갖고 보수우파로 와서 '우리가 합리적 보수다. 너희 수꼴들 다 빠져라' 이렇게 내부 권력투쟁하는 수법으로 진영의 대오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조영환 논평(올인코리아)
  우익진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는 권력기생 김종인과 좌익세력의 세작 같은 이상돈을 근방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할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자 박근혜와 거리를 두다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자 다시 얼굴을 내밀며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다가
박근혜 후보가 경쟁에서 밀리자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다가,
최근에 박근혜 후보가 우세하는 현상이 계속되자,
다시 나타나서 박근혜 근방에서 알랑대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인의 언행은 ‘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준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도 줄기차게 좌익세력의 대변자처럼 언행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흠집내어온 세작형 인간으로 우익진영에서 평가되어왔다.
 
  민주통합당의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11월 19일 “‘경제민주화’ 김종인은 내치고, 청년 이준석은 입을 막고,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주장한 이상돈에 대해서는 한물 간 사람들이 오버한다고 면박을 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박 후보가 ‘후보 되기 전과 후보가 되고 나서,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가 모두 다르다’고 했던 김 위원장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새누리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화를 상징했던 인물들이 모두 용도폐기되고 있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이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의 정치적 역할이 무엇인지 민주통합당이 암시해준 게 아닐까?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을까, ‘민주통합당의 목소리’를 대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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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씨와 독일의 경제민주화 개념
  -왜 김종인 씨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규제로 이해할까?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디어워치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은 한 때 사회주의 이념이 강력했던 독일이다.
비(非) 유럽권에서는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독일에서조차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유물로서 독일의 경제사나 또는 경제사상사에 등장하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경제민주화의 독일어 표현은 ‘경제의 민주화’로서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한 김종인씨가 경제민주화를 한국에 도입했다. 그가 경제민주화의 대부(代父)이다. 그 의미는 독일에서 사용한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그 자신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전략 때문인가?
 
  1970년대 독일의 ‘경제민주화’도 결국 실패, 이후 사라진 개념
 
  경제민주화는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그 이념가들과 경쟁했던 번슈타인(E. Bernstein)과 나프탈리(F. Naphtali) 등이 최초로 주창한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였다.
 
  자본주의는 물론이요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소련식 계획경제는 각기 나름대로의 독재로 인하여 인간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제민주화였다.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독재는 자본과 대기업이고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소련식 계획경제는 소수 엘리트의 독재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어떤 유형의 독재에도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철학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참여는 정치적 차원의 참여와 경제적 차원의 참여로 구분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다른 모든 계층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경제적 삶에서도 자본가와 똑같이 참여하지 않고는 사회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민주화의 핵심은 집단적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적 삶에서 공동결정권을 확보했듯이 경제적 삶에서도 노동자들의 참여권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동결정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 차원이다. 거시경제조종에의 노동자 참여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비롯하여 국민경제적 투자규모와 저축규모, 각 기업들의 사업 분야 조정, 물가수준 등, 거시조정에의 노동자 참여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이후부터 히틀러시대까지 이 같은 참여를 실현하려고 애쓴 것이 독일이었다.
그러나 히틀러 정권의 붕괴와 1948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형성이후에는 경제의 민주화 논의가 소멸되었고, 그대신 경제자유화(Liberalisieung der Wirtschaft)가 중시되었다. 그 결과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번영이었다.
 
  그런데 독일이 ‘68문화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1970년대에 다시 경제민주화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것이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이때의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많은 변화를 거쳐 두 가지로 지칭되었다. 하나는 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노(勞)·사(使)·정(政) 위원회라고도 부르는 협조적 행위(concerted action)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실패한 제도로 판명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대기업 규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 헌법적 정당성 없어
 
  흥미롭게도 1987년 9차 개정된 현행헌법 제119조 제2항에 “경제의 민주화”가 도입되었다. 이 조항을 ‘김종인 조항’이라고도 말한다. 그가 ‘경제의 민주화(독일어 표현: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그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가 1970년대에 독일에서 배웠던 것을 전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종인 씨를 포함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규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사용했던 경제민주화와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119조 2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규제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기업규제 등을 뜻하는 경제민주화에는 헌법적 정당성도 없다.
 
  그럼에도 왜 김종인 씨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규제로 이해할까?
김종인씨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경제민주화를 도입할 당시 그가 연상했던 경제민주화는 1970년대에 그가 독일에서 배운 기억이 있는 일종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1987년 9차 헌법 개정 시에 이미 경제민주화 개념은 독일에서조차 낡아버린 개념이라는 것을 김종인 씨는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을까? 몰랐든, 알았든, 그 도입은 무식의 소치일 뿐이다.
김종인씨가 대기업규제의 의미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은 그의 포퓰리즘 전략이 아닌가?
의심스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정치판이 정체불명의 경제 민주화니 하며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김종인 씨는 '절제 없는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사람은 정서적 불구자'라는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의 주장을 들어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사람을 정서적 불구자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나 새뮤얼슨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가 폭삭 망하기 3개월 전에도 소련식 계획경제도 마찰 없이 아주 잘 번영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런 얼빠진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이 정서적 불구자가 아닌가.
 
  유령 같은 경제민주화! 정치권을 비롯하여 한국사회 전체가 김종인 씨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나라경제를 망치는 그런 개념은 내버리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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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윤여준 MBC라디오 토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 12월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 김종인-윤여준 토론 全文
   ◎ 손석희 > 왜 박근혜 후보인가 왜 문재인 후보인가, 지지자로 나서게 된 계기는?

  ◎ 김종인 > 저는 사실 지금서부터 한 5년 전쯤 되는데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벌여 가지고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애석하게 진 후에 박근혜 후보가 경선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지명된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적극 돕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박근혜 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을 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내 스스로가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때 생각은 이 분이 한 5년 동안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것 같으면 다음번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 손석희 > 윤여준 위원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윤여준 > 계기라면 저는 딱 한 번인데요. 지난 9월 24일 아침 문재인 후보하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저는 평소에 소위 대통령의 자격으로 통치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 대 여섯 가지 있다고 봤는데 그런 통치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소양이 또 있다고 봤거든요. 마치 운동선수에게 종목과 관계없이 체력이 기본이듯이 마치 높은 건물에 기초가 해당하는 부분처럼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투철한 공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인 의식이 있어야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패거리 인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부정부패가 없어지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큰 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투철한 공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민주적 태도죠. 민주주의를 제대로만 인식하고 본인의 통치행태는 그와 별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내면화 돼서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가치가 내면화 돼서 저절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적 태도와 투철한 공인 의식, 그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봤는데 그점에서 얘기해봤더니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했습니다. 그게 계기였죠.

  ◎ 손석희 >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 윤여준 > 겉으로 얼핏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대결, 지역대결, 세대 대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절보고 굳이 이번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낡은 세력 대 새로운 세력의 대결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앉아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몇 분을 빼놓곤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지금도 박정희 패러다임에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낡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다고 뚜렷하게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높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서는요?
  ◎ 김종인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대결이라든가 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번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갖다가 확립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갖다 보다 더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기반을 닦고 그 바탕으로 해서 25년 동안 지금 정치민주화를 갖다 이룩했는데 이 정치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압축성장하는 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를 갖다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서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대한민국을 갖다 다시 건설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 말씀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시대교체, 이것과 맥이 닿는 얘기라고,
  ◎ 김종인 >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갖다 한번 열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룩한 압축성장의 결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새롭게 좀 정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의 발전이 더 어렵겠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가야 될 같은데요.
  ◎ 윤여준 > 전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그걸 권위주의 발전체제 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체제가 결국 압축성장을 통해서 산업화는 이룩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모순이 쌓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님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걸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라고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대교체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 기술 자본 노동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현상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방대하고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들을 이웃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력이 더 우월한 나라가 또 옆에 일본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운영과 국가운영원리로 국가를 운영해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행정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다 따라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치를 보더라도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정치인이라는 직업도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공론의 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의제도가 한계에 부딪쳤는데 이 대의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욕구가 막 폭발해서 분출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나, 이런 고민을 다 해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고민은 국민에게 내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에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하는 이 정도라도 했어야 시대교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면 어느 후보도 그 수준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부문별 공약만 얘기하지. 저는 그게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 손석희 >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 김종인 > 저도 이 점은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넘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이렇게 얘기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정치권이 냉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10여년 지났습니다만 정치권이 그와 같은 인식을 갖다 하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안철수 현상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정치권이 아직도 그렇게 냉정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면 국민이 어떠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갖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가선 대한민국의 장래가 상당히 어둡다, 정부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 고 하는 사람이 근 60%가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회에 소위 젊은이들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압축시장을 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고 이것이 다 국민의 역동성이 작용해서 왔다고 보는데 이 역동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갈 것 같으면 과연 미래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 점을 냉철하게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 정치권이 국민에게 무엇을 내놓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겨우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갖다 하겠다는 얘기들을 갖다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그걸 갖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선 아직도 미약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여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제도 정부에서 이 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서 양쪽 캠프에서 별로 그렇게 제대로 내놓은 안이 없어요. 그저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내놓은 공약이다, 정책이다, 이런 것은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 앞으로 제대로 조화를 갖다 이뤄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모든 질서를 갖다가 개편할 것인가 하는 점은 추후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여준 > 김 위원장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있잖아요. 상징적 인물이시니까 모셔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제민주화의 정신은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딱 한복판에 경제민주화가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신 것인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과정을 보면 이건 마치 무슨 재벌을 어떻게 없애려고 그런다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냥 그 재벌을 옹호하느라고 바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다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새누리당이 이해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죠.

  ◎ 손석희 > 짧게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인 >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슨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갖다 올바르게 가져라 라는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전에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은 저도 처음서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갖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비대위에 참여해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삽입을 하고 총선 공천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공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하도 없기에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박근혜 지금 후보가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만나서 대선에도 좀 역할을 해달라고 이럴 적에 본인 스스로가 총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철저하게 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갖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만큼은 이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 손석희 > 발언시간으로 볼 때 윤 장관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그렇다면요. 김 위원장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확고한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잘 안 됐다고 그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 우리가 알고 있기론 박근혜 후보의 결정, 말 한마디에 대해서 아무도 이유를 달지 못하는 제왕적 후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시자 법률이시라고 생각하고 눈치도 먼발치에서 살핀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다 나온 얘깁니다. 그리고 뭐 표정만 싸늘하게 지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의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수직적이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제왕적 후보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견에 그럼 휘둘린다고 봐야 됩니까?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제왕적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제왕적 후보 같진 않고 일반 언론에서,
  ◎ 윤여준 > 김 위원장님은 유일하게 언론자유를 누리시는 분이라서,
  ◎ 김종인 > 제가 보기에 선거를 앞두고 이쪽저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쪽의 얘기도 많이 배려하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 혼돈된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손석희 >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책임론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 김종인 > 제가 보기엔 선거에서 여당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최고의 요직을 갖다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때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두 후보가 전부가 다 새 시대의 무슨 새로운 나라 통합을 갖다 얘기하는 이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그 점에 너무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윤 위원장께서는.
  ◎ 윤여준 > 저는 김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고, 민주정치는 또 정당정치입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가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총선거 직전에 당 이름과 로고랑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중요한 계기에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총선거라는 중요한 계기를 앞두고 집권당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의 대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야당인양 이렇게 자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교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죠. 책임정치의 모습이 아니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책임 안 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실세였던 건 맞죠. 책임을 졌죠. 그 정부는. 왜냐하면 정권을 잃었어요. 국민에게 문책을 당해가지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묻지마 투표로 잃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책임을 졌죠. 이미.

  ◎ 손석희 > 국민통합에 누가 과연 더 적합한 후보인가?
  ◎ 윤여준 > 결국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어느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생각에 국민전체가 따라오는 것이 통합이 아니죠. 말하자면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가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이제 조절하고 완화해서 하나의 통합된 국민위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갈등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제도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나가고 그걸 먼저 중첩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걸 입법화해서 제도화 하고 하는 이런 노력해가는 과정, 끊임없이 중첩되는 과정을 찾아나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죠. 끊임없이 민주주의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통합이라는 것도 국민통합이라는 것도 어떤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또 자기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설득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없이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다른 많은 좋은 자리를 가진 분인 걸 저도 알지만 리더십의 성격이 매우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것도 그러한 점을 굉장히 걱정을 했고 또 최근에 100%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한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100%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죠. 박 후보가 혹시 모든 국민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상태를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 반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박근혜 후보가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슨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끌고 가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사회가 보다 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100% 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이게 원래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랑과 지시가 동시에 작동해야지 효율과 안정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100% 조화를 이루고 100%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회가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속성대로 서로 지시를 하고 약간에 갈등구조를 갖다 가지면서 거기에서 좀 사랑이 베풀어질 것 같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른바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갖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일치를 시킬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지 꼭 100%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뜻은 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여준 > 말씀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좀.

  ◎ 손석희 > 두 후보 모두 사실 지금 또 한 가지는 서민하고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를 향해선 또 서민과 민생을 논할 자격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서민과 민생을 위한 후보인가?
  ◎ 김종인 > 제가 보기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서민이 부자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20:80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를 먹고서 자라는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서민위주의 모든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후보가 다 똑같이 서민위주 뭐 중산층을 갖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70%로 다시 만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현 사회가. 만약에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사회가 하나의 갈등구조 속에 빠져서 경우에 따라선 폭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문제를 간과하고선 정권의 안정을 갖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윤여준 >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서민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춥고 배고픈 사람을 서민이라고 한다고 치면 전혀 춥거나 배고픈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춥고 배고프다는 게 관념입니다.

  ◎ 손석희 > 관념에 머무를 것이다
  ◎ 윤여준 > 관념이죠. 그런데 추워보고 배고파본 걸 경험해본 사람은 관념은 아니죠.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혹시 재반론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김종인 > 재반론이라기보다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박근혜 후보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또 문 후보의 살아온 과정을 비교할 것 같으면 문 후보가 서민의 애환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안 자랐건 간에 관계없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여준 > 그런데 인식은 그래야 되죠. 분명히. 인식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있는 연민의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식이전에 마음이 가는 것, 그 연민의 정이죠. 춥고 배고픈 사람에 대한 연민, 내 처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늘 그런 사람한테 가는 것, 이건 연민의 정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물론 이제 두 사람의 두 후보의 지금까지의 인생역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을 이제 공약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인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제가 보기에 정치사회 현실이 그러한 요구를 갖다 강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것 같으면 그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나라를 갖다 이끌고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나라의 전체적인 조화를 갖다가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윤여준 >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김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는 아마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편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 손석희 > 이번 선거는 젊은층이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 또 젊은층이 요구하는 이른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누가 또 충족시켜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과연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윤여준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 윤여준 > 글쎄요. 얼핏 생각하면 전통적으로 늘 젊은 세대는 야당성향이 많다고 그랬죠.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20대와 30대는 많이 다른 것 아닌가 싶어요. 20대는 과거처럼 이렇게 뭐 무조건이라면 좀 지나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야당성향이라고 하긴 좀 다른 것 같은

  ◎ 손석희 >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이죠?
  ◎ 윤여준 > 조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수치나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평소에 20대를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집단으로. 만나는 편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20대가 무조건 야당 지지하는 건 아니구나,

  ◎ 손석희 > 실질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여준 >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20대는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20대가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걸 많이 인식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은 그 기준에 새카맣게 못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감 같은 것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평가나 인식도 과거 20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야당이 선거 전략을 세울 때 특히 20대가 전처럼 그냥 덮어놓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가 아니다 하는 걸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서는요.
  ◎ 김종인 > 그런데 20대 30대 이렇게 40대 논하는데 30대만 되더라도 생활인으로 변모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대는 이제 30대 보다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갖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좀 추구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점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 투표성향이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