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해경간부 승진잔치 ‘기형조직’ 태동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면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승진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감 이상 간부들은 79%나 늘었지만 일선 실무자인 경위 이하 인원은 35% 증원에 그쳤다. 특히 구조 전담인력 증원은 전체 늘어난 인원의 8%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이 조직 이기주의에 몰두한 나머지 손발은 없고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조직을 만든 셈이다.

6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해경은 해상안전 및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일선 해양경찰서의 상위기관으로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을 신설했다.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이승재 청장은 농해수위에 출석, “지방청 신설이 결국 간부 자리 늘리기와 인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인력을 늘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다.

후임 권동옥 해경청장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김성진 장관 역시 같은 해 열린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

<2006년 11월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차 회의 회의록 中>

○ 김재원 위원: 작년에 해경이 지방에 본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 차장으로 계실 때 청장이 보고하기를 지방에 본부를 만들지만 현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 전혀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몇 년 쯤 지나 가지고 직급도 좀 올리고 수도 늘리고 청도 승격시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새 상위직 늘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 해양경찰청장 권동옥: 사실은 지방본부를 4월3일에 출범을 시키고 좀 장기적으로 갈 거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받지도 않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 김재원 위원: 이런 게 국회가 농락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분명히 작년인가 연초인가 업무보고 때 ‘전혀 인력 늘리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는 이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후닥닥해서 출범식 하고 잔치를 하니 그거 누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 해양경찰청장 권동옥: 위원님, 인력은 저희가 36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 김재원 위원: 지금은 36명 늘지만 앞으로 뒷감당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봐서 천하에 이런 정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 상위직은 왜 이렇게 많이 늡니까? 온통 벼슬자리만 만들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앞으로 인력 늘리는 것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제발 좀 자꾸 조직 늘리는 것에 너무 욕심을 내고 승진하는 맛으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방청 만들고 또 지금 앉아서 조직 늘릴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면 중단하십시오.

○ 해양경찰청장 권동옥: 알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더 이상 절대로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현원 수준에서 좀 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6년 지방청 신설 이후 경감 이상 간부들의 자리는 무려 79%나 늘었다. 현장실무인력인 경위 이하는 35% 증가에 그쳤다. 간부 자리의 증가율이 경위 이하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현업 부서가 아닌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 증가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청 신설 전과 본부 인원은 300명이었으나, 신설 후 유사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의 합계는 1,039명으로 무려 246%가 증가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인원은 25% 증가에 불과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구조과정에서 문제가 된 구조 전담인력이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구조 전담인력은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전체 증가 인원 2,200명의 8.7%인 191명 증가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청 신설 전 구조 전담인력은 41명이었다. 구조인력이 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숫자다.

김재원 의원의 설명이다.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쓰러져 갔다.

‘현장-경찰서장-지방청장-해경청장’의 복잡한 다단계 보고체계와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가 가능한 현장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세월호 실종자 중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력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도마에 오른 해수부마피아들의 연봉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연봉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14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7,100만원에 달했다. 연봉 2억원을 넘는 기관은 인천항만공사(3억8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2억6,100만원), 부산항만공사(2억1,400만원)으로 3곳이었다.

임원들의 보수도 만만치 않았다. 해수부의 산하 기관인 인천항만공사 1억7,6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 1억5,300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 1억4,600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세 곳 모두 상임감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