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도권 시작으로 권역별 숙의토론정치 양극화·허위정보 대응책 모색최종 권고안 마련… 정부 정책 반영 추진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 토론이 본격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선정한 핵심 의제를 놓고 전국을 돌며 해법을 찾는 '현장형 국민대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2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 분야 첫 '현장형 국민대화'를 열고 강원·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정치 갈등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위가 국민 제안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선정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첫 번째 의제로 삼아 마련한 권역별 토론회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토론에는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성별과 연령, 지역, 정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모집으로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 위원들도 토론 전 과정에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우리 사회 정치 갈등이 정책 차이를 넘어 상대 진영 자체를 적대시하는 '정서적 양극화' 단계로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팬덤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 양당 중심의 대립 정치문화가 갈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대표는 갈등 해소의 핵심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 제도와 규범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와 함께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를 회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이어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알고리즘이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 정보 제작이 쉬워진 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이를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사회적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시민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소규모 분임 토론을 통해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각 조에서 도출한 의견을 전체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경상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등 전국 권역에서 같은 형식의 국민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토론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통합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은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