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고발인 조사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께 정 전 대표를 정당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정 전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권리당원 등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도 제출하지 않고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적었다.

사세행은 이 같은 게시글이 김 총리가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지 않아 검찰개혁을 지연시킨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5월 6일 열린 당정 공동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총리가 지난달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도 제시했다.

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당에 전달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처리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 정책위의장이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정 전 대표가 '조용히 넘어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며 "보고받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와 공천 일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당시 당대표였던 정 전 대표의 선택"이라며 "이를 김 총리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조사에서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고발 이후에도 정부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