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IP 추적해 피의자 특정"실행 의사 없었다" 진술에도 협박미수 적용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SNS 계정과 접속 IP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