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027년 개헌안 마련, 22대 국회서 매듭짓자" 이석연 "'AI 기본권' '4년 중임제' 포함 … 전면 개헌 필요"
  •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2028년 총선 시기에 맞춘 거국적 개헌을 주창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의 개헌 구상에 다시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의장이 제시한 개헌 일정은 이 위원장이 앞서 "집권 3년 차인 2027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로드맵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인간의 존엄과 자유, 끝까지 지켜야"

    이 위원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축사를 통해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에 새로운 의제를 던졌다. 기존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치제도 개선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AI 강국이 돼야 하지만, 기술이 인간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며 "AI는 산업기술을 넘어 경제와 교육, 행정,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전반을 바꾸는 사회 기반이 된 만큼, 이를 설계하는 기준 역시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향후 개헌 과정에서 AI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을 제기했다.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권리 등을 새로운 시대의 기본권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AI 기본권은 단순히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AI 시대에도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AI 시대 개헌은 국민통합 프로젝트"

    이 위원장은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는 기본권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 지방분권, 국가 운영체계, 권력구조까지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 역시 미래 국가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AI 기본권을 포함한 미래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새 헌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곧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면서, 그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될 경우 오히려 사회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혁신의 속도만큼 혁신의 방향도 중요하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주문했다.

    ◆ "'4년 중임제' 'AI 기본권' 함께 논의해야"

    이 위원장은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 기조강연에서도 AI 기본권을 포함한 거국적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1987년 헌법이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정보기본권과 환경권, 소비자 권리, AI 시대 기본권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통령제를 포함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지방분권 확대, 교육자치 강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을 다시 세우는 전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2027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AI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를 넘어 AI를 가장 인간답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기술이 자유를 확장하고 혁신이 포용을 이끌며 성장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