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 구성 독주에 … 국민의힘 "다 가져가라" 투쟁 결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공소취소특별검사법' 처리와 맞물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한 배경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별검사법 통과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에 임명했겠느냐"면서 "공소취소특별검사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 결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선임을 통지하자 국회 의사과에 '위원 사임의 건'을 제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내부 분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불참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특별검사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할 수 있지는 않느냐는 의견도 더러 나왔다"면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우리 당이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출구전략 없이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료 미제출과 증인 출석, 부실한 답변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다고 한다"며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며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독재적인 행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