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논의 본격화 … 상근화 공감대 속 '개헌·특검' 이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앞두고 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선관위원장 상근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과 사전투표제 개편, 특검 도입을 놓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선관위 개혁 방안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야는 선관위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우선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화하고 상임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아 왔다. 중앙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1명뿐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선관위원장은 사후 보고를 받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도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관위 개혁 방식과 조사 범위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은 지난 18일 특위 회의에서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선거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투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외부 통제 방식 역시 쟁점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은 감사원 감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헌법 개정으로 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논의가 개헌으로 넘어갈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개헌 이슈가 앞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도입 여부 또한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국정조사를 본 궤도에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사전투표제 개편 문제도 국정조사 이후 선거 제도 개선 논의의 쟁점으로 꼽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관외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직전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며 폐지론에 반대하고 있다.

선관위 관리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국정조사가 개헌과 특검, 사전투표제 개편 공방으로 흐를 경우 개혁 논의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