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 여·야·변협 1명씩 추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착수를 공식화했다. 여야 합의로 제도 재가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명 구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권력 견제 기능 약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로 이석수 전 감찰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국회가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논의 중"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임명 구조상 대통령이 최종 지명권을 갖는 만큼 여권 성향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권력 내부 견제'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절차를 강행할 경우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이미 2016년 미국 보고서와 국내 언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닌데 이를 한미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