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선거사범 225명 수사 … 지위고하 막론 엄정 대응"

6·3 지방선거가 40일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선거사범 225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84건에 225명"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선거 관련 범죄는 민주주의 부정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흑색선전과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장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42건 139명으로 집계됐다. 고발 대상은 경찰이 가장 많고 이어 검사와 판사 순으로 나타났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 고발은 신분별로 경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검사와 판사 순이다"며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나머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중동 사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박 청장은 "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6개의 유튜브 계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57건의 관련 허위 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분석팀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