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장동 수사, 文 정부서 시작 … 항소했어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것을 다 빼놓더라도 부당한 범죄 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퇴직한 이후지만 항소하겠다는 의견은 (대장동) 수사팀 의견이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장도 항소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 포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아무리 살펴 봐도 항소 포기하라는 지침을 준 사람도 없는데 항소 포기가 되는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오전 청문회에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됐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가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었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검찰에 넘겨온 잔여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한 적 없다). 텔레그램을 깔 줄도 모른다. 재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수사 필요성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이 사건이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