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갈등 주요 이슈 분석 결과 발표이석연 "참여와 숙의 통해 조정하는 구조적 갈등 대응 노력 강화해야"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0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5대 사회갈등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연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전국 12개 언론 일간지에 보도된 사회갈등 관련 뉴스 기사 중 갈등, 대립, 분열 등 갈등 관련 핵심 키워드를 검색해 수집한 총 1만415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동일한 내용의 중복기사를 제거한 후 남은 6725개의 뉴스 기사를 '5대 사회갈등'으로 유형화해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5대 사회갈등을 △정치·이념 △양극화 △젠더 △지역 △세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 갈등 이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위원회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노출된 갈등유형별 키워드 분석결과 정치·이념 갈등(49.7%)과 양극화 갈등(28.8%)이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고, 세대(9.5%), 지역(7.7%), 젠더(4.3%)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정치·경제적 갈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사회 갈등 중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념 성향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중도층 감소 추세 △기존 언론의 영향력 약화 △각 당 지지자가 상대 정당에 대해 느끼는 비호감 등, 상대에 대한 비호감(80~90%) 정서가 강한 '정서적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극화 갈등은 소득과 자산 양극화 심화에 따른 계층간 이동 사다리 단절,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통해 드러나고, 특히 국민연금 개혁안 및 양질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집착하는 논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갈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세대간 인식격차가 확대돼 일자리, 소득, 부양 부담 등에 대한 세대간 인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난이나 자산 격차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세대간 가치관과 미래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갈등은 △지역감정 자극으로 인한 영·호남 지역 간 갈등과 △경제·고용 기회의 수도권 집중 △정부투자의 선택적 집중 △교육·의료·사회 인프라 등 지역 격차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내 촉발된 젠더갈등은 성별과 세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층은 성별에 따라 정치 성향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정된 자원(일자리·지위)과 사회적 인정(존중)을 둘러싸고 남·녀 간에 제로섬 게임 양상을 보이고, 서로가 자신을 피해자(남: 역차별, 여: 구조적 불평등)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복합갈등화 분석을 시도했는데, 5대 갈등들은 '부분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갈등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양극화 갈등은 정치·이념, 세대, 지역 갈등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고 있는데 △의료·노동·복지 등 양극화 이슈가 정치권력 투쟁, 세대간 부담 배분, 지역간 자원 배분과 긴밀히 연계되며 △하나의 정책 결정이 다층적 갈등 영역으로 확산되는 복합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갈등 사례는 정치(대통령·국회), 세대(청년의사·노년환자), 노동(전공의 파업)을 모두 관통하는 복합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젠더, 세대, 지역 등 기성 언론에서 저평가된 갈등 관리도 병행 추진하되, 정치·이념 갈등은 중장기 갈등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5대 사회갈등의 심각성과 현황을 데이터로 규명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대 사회갈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고, 참여와 숙의를 통해 조정하는 구조적 갈등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