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빚 갚으려 또 세금 1500억 투입 … 재정 악순환 논란

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채무 상환을 위해 서울시 재정 15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상환용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새 재원으로 과거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시설 개량 ▲코로나19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이어왔다.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 규모는 4조 2480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결손금은 19조 71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도 149%로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 130%을 넘어 추가 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악순환에 빠져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구조의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 등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제도로 발생한 비용임에도 국토부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