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엔 檢 입 틀어막고, 공무원엔 휴대폰 제출 방침 … "공산국가식 인민재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이 여론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집단 항명"이라며 '파면 징계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직사회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 '내란 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론은 "공산국가식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에 대해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의 경우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필요해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대체안 등 우회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여론이 들끓자 해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되레 '집단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엄벌에 처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일부 정치 검사가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옷 벗고 나가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해 떼돈 버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시키고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한 압박에 이어 정부는 '내란 청산' 카드도 꺼내들었다. 약 75만 명에 달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 전반에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지시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게 된다. 총리실이 총괄하는 TF와 기관별 TF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총리실 총괄 TF에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관별 TF도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를 둘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른바 '내란 청산 TF'를 통해 10개월간의 내부 메신저, 이메일, PC 접속 기록, 심지어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과 검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엄 모의부터 실행, 정당화, 은폐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북한 5호제요 인민재판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5호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 담당 선전원을 배치, 가족생활과 일상 전반에 걸쳐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공산주의자 아니면 숙청하는 공산국가 다 된 것 아니냐" "공산당 인민재판이다"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차례가 다가올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공포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을 몰아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우려는 심산도 엿보인다"며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