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폭탄'에 꼬이는 여권 … 정성호는 "성공한 수사" 與는 "조작 기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여당조차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논란 대응에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정부의 외압 의혹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의 해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발언과 맞물리면서 '윗선 개입' 의혹을 더 부채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한 것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기소 자체를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또한 "조작 기소"라며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 상설특별검사,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정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역대급 '폭탄'인지 방증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쪽에선 대장동 수사 잘했다 하고, 다른 한 쪽은 아예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 한다"라며 "여권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쳐놓고 본인들도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과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담당 검사들,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과 42개 지청 중 8곳 지청장들은 잇따라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결과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액수는 7800억 원대에서 428억 원으로 대폭 깎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또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의 이익을 온전히 보전한 것에 대해 국민의 궁금한 점을 의원이 대신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면담을 완전히 거부하는 검찰의 오늘날 초라한 현주소"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