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北의 헌법 침투 전략 … 북중러 동맹이 밀고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나"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헌법 개정, 탈북 차단, 북중러 개입 확대까지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마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여당이 헌법 제3조·제4조의 전면 개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 장관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시점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해당 담론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남북관계, 그리고 지역 안보 구조 전반에 미칠 구조적 파장을 짚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두 국가론의 궁극적 목적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의 정당성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안법 체계를 붕괴시키며,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외교 수단이 아닌 헌법 개정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한국 내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짚은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울타리가 없어진다. 탈북을 하면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제 북송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난민으로 취급되면 중국 정부는 별다른 부담 없이 바로 북송 하게 되고, 그러면 탈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위험 부담도 커진다.

또 중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절대 탈북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탈북민 탈북을 못하게 (막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는 경우도 이제 난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북송 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어민 20대 청년 2명을 강제 북송했다가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같은 것들도 불법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두 국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주민과 북한 체제에 변화를 일으켰던 핵심 역할을 공식적으로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 제3조에 기초해서 나오는 법이다. 그 영토 조항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고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북쪽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두 국가로 인정하고 헌법 조항에서 제3조를 지워버리면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북한을 찬양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고 해도 친미(親美) 성향 집회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첩에 대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외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북한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제는 간첩이 활개 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민족 내부 문제에 내정 간섭을 한다는 반대 명분이 있었다. 만약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북중러가 연합 군사 행동을 하거나 중국의 무력이 북한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미군과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일들이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태평양 진출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인권 문제와 핵 개발 때문에 꾸준히 대북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태평양상으로 진출해서 해상로를 무력으로 뚫고 공개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동의 목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졌음에도 미국의 해상권 제어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러시아가 합세한다고 보면 3국 연합 함대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최현호'하고 '강건함'이라는 북한판 이지스함 2척을 건조했다. 이지스함을 늘린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인데, 국방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북한에 소형 원자로 모듈을 제공했다는 뉴스도 있다.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역 분해·분석)해서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려고 할 것이다. 북중러 삼각 동맹의 연합 함대가 결성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두 국가가 되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별로 없어진다. 그냥 외교적인 메시지만 낼 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핵이 없는 나라다.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안보 상황에 초래할 것이다. 북중러가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을 우리가 감당 가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