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방위비 압박에 '패키지딜' 제시 ... 이재명표 '실용 외교' 시험대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이후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관세 이슈를 아우르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맹 관계라는 틀 안에서 통상, 안보 문제를 연계하자는 방침이며 미국 측도 공감대를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다"며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 했고, 루비오 보좌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외교 지형이 급변한 만큼, '줄 것은 주되 얻을 것은 얻는' 실용 외교 방침을 내세웠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무게추가 국방으로 쏠리면서 대통령실은 통상 이슈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재조정 등 동북아 정세와 직결돼 있어, 협상 국면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협상의 물꼬를 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 집중하면서 관세 유예 종료 기한인 다음 달 1일 이후까지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관세,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고리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환수,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카드가 협상 국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외교 현안을 두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시하며 한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 선택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