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상고심, 대한민국 사법정의 서길" 한동훈 "법원, 정치 말고 정의 지키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두고 한목소리로 '사법 정의'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상고심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한 후보는 "법원이 정치가 아닌 정의를 지키는 기관임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30일 진행된 이번 결승 토론은 이전과 달리 계엄령, 탄핵 논란 등 정치 공방성 주제보단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두 후보는 경제, 외교, 청년 정책, 주거 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반이재명 전선을 중심으로 맞서야 함에 있어서는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반명 전선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를 치겠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된 뒤에는 누구와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낼 위험한 세상을 막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임무"라며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하며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O' 팻말을 들며 "국민의힘 후보가 제가 된다면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는 명확한 가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일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후보가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당원이 애써 뽑아준 후보가 양보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반명 연대와 관련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대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가 빅텐트 이런 명분으로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요구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우리 당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치가 혼란해도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게 우리 당이 휘둘려야 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법인세 감면, 노동 유연성 확보,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치에 기반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과거 대기업 수사 이력을 언급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법의 원칙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기업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 한 후보는 "청년들에게 LTV 규제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겠다. 청년 기간 내내 주거 지원을 확대해 기초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5만 호, 신혼 주택 15만 호,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고 천원 주택 모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아 정책과 관련해 한 후보는 "늘봄학교 확대, 돌봄 바우처 지급 등으로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0세 보육에 1대1 보육교사 배치처럼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중 전략을 공통으로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보단 미국의 전술핵 괌 배치와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을 공동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조선 능력은 세계 최고로 미국과 협력해 핵 추진 잠수함과 해군 함정을 공동 건조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후보도 "한미 협력하에 잠재적 핵 역량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대표 공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공방도 벌였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에 대해 "3년만 임기하고 메가폴리스를 2년 이내에 해내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2년 만에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도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김 후보는 "국민연금의 비트코인 등 전략 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한 후보는 "국민연금의 직접 코인 투자는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두고도 입장 차가 드러났다. 김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규모를 이유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후보는 "전체 사업체의 86%가 5인 미만인 현실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은 이재명 후보 상고심을 앞두고 양 후보가 모두 '반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운영 철학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2일 대선 경선 결선을 진행한다.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절반씩 반영된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