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주진우 등 "파기자판이 원칙에 부합"홍준표 등 잠룡들도 '항소심 비판' 가세 '尹 탄핵' 미칠 영향 둘러싼 의견도 분분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의 율사 출신들은 일제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파기자판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좌파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났기에 대법원이 파기자판함으로써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대법원(판례)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찍은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사진을 두고 확대됐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꿔 버렸다"며 "그렇게 하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자가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율사 출신의 여권 잠룡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다.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에선 이 대표 무죄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마냥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각하 의견을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현재로선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이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국민이 만약 대통령까지도 탄핵이 되면 민주당 독주로 인해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균형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이 결국 균형 감각 차원에서 '윤 대통령 복귀' 여론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헌법재판관들이 사법리스크를 일단 피하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 이 대표에게 '줄서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도 "재판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판단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론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