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15석 검토 … '통진당 후신' 진보당, 교섭단체 진입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통합을 위해 현재 20석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부터 이어지는 조국혁신당의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15석 완화' 카드를 통해 진보당 등 군소정당까지 끌어들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하향하는 법안이 2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15석, 10석으로 줄이는 안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조기 대선 정국에서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직접 약속한 만큼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실익은 챙기겠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야권의 표를 모아야 하는 만큼 조국당은 물론 군소 야당도 끌어모을 15석 완화 카드가 더 유력하게 거론된다. 1대1 구도가 되는 대선 특성상 진보당이 개별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약속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국당만 좋은 10석 완화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15석으로 하면 조국당(12석)과 진보당(3석)이 합쳐야 가능하기에 두 정당에 이익이 간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군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석의 조국당과 3석의 진보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을 구성한 전례도 있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보조금이 늘고 국회 내 상임위원장도 확보할 수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비교섭단체보다 각종 혜택이 큰 원내교섭단체의 요건 완화는 조국당의 숙원 사업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해당 안건을 줄곧 거론했다. 조국 전 조국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거리를 둬 왔다. 겉으로 '우군'을 표방하며 민주당을 돕겠다는 조국당이지만 친명계에서는 이들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와 조국당은 '문재인 정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언제든 내부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에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이 2개나 나왔지만 여전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 왔던 주제"라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모습은 조국당이 지난해 11월 재보궐선거로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전남 영광군수 선거가 특히 치열했다. 조국당은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영광군에 상주하며 총력 선거전을 펼쳤다. 야권의 텃밭인 전남에서 조국당이 민주당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그려지며 접전 양상을 띠었다. 

이 대표도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선거전은 가열됐다. 민생 지원금 지급 경쟁을 벌이며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 야바위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가 당선되면서 일단락됐으나 민주당의 불만은 컸다. 한창 반정부 투쟁 기운을 끌어올리고 있던 상황에서 조국당이 야권 내부 다툼을 키우며 이슈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영광군수 선거의 상처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조국당 후보가 장 군수의 재산 신고 관련 이의 제기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고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의 추억은 4월 2일 펼쳐지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될 조짐이다. 탄핵 정국에서 벌어지는 선거에서 조국당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전남 담양군수 후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국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서상범 변호사를 공천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변호인단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단에 소속된 인사가 출마를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선고를 앞두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또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야권표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담양군수 선거전은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종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조국당 장철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최 이사장은 담양군수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던 인물이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직접 담양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조국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이 대표를 향해 "담양에 왜 왔느냐"며 비난 구호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비상행동을 선언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담양까지 내려가 유세하게 만든 조국당에 불편함을 느낀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 조국당이 선거마다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바라는 것과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조국당이 민주당과 야권, 현 정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 "도대체 이런 급박한 정국에 발목 잡는 행태를 벌이면서 어떤 말을 듣기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