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했듯 윤석열도 탄핵하라" … 北 대남공작기구 지령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한국 정치의 주요 국면마다 민노총 간부들에게 지령문을 하달하며 국내 친북 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정치검찰 해체" 구호를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선전·선동을 주문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그다음 달인 2022년 6월을 '반미집중행동월간'으로 정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합훈련이 '북침을 위한 군사연습'이라는 주장을 확산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석 전 국장은 비밀조직인 일명 '지사'(혹은 영업1부)를 설립하고 민노총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하당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각각 지사장 1팀장, 2팀장, 3팀장, 회계과장, 북한 김정은을 '총회장'으로 칭하며 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조직원들을 영입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실천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에 "이남 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 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2020년 9월 30일)와 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수차례 보냈고 사상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

이들의 목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요충지를 장악하고 유사시 '전민항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공소장에서 전민항쟁은 혁명정세가 성숙됐을 때 혁명세력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 반(反)혁명 세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며 반혁명세력의 통치 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방도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나왔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15일 뒤인 2021년 11월 20일 "'촛불혁명 완수' '정치검찰 해체' '적폐언론 청산' 등의 구호를 내들고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을 비롯해 촛불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에서 촛불선언운동,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유튜브와 대중 소통 수단을 통해 널리 보급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박근혜X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촛불항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검찰언론개혁촛불행동연대'(검언개혁연대)를 내오고 새로운 촛불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지령문에 언급된 검언개혁연대의 촛불투쟁은 같은 해 11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적폐 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하여! 모이자! 100만 촛불' 기자회견인 보인다. 검언개혁연대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운동, '고발 사주'(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정치공작 게이트) 책임자 처벌과 정치검찰 해체 등 검찰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12일 뒤인 2022년 3월 21일 "윤석열 패당의 대결 광기를 집권 초기부터 꺾어 놓았으면 한다"며 "윤석열X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는 데도 관심을 돌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3월 26일 좌파단체인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연대)는 청계광장에서 '불법 불통 국민 무시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 윤석열에 경고한다'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4월 2일 서울 명동에서도 촛불집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 싫다! 검찰개혁" "윤석열 선제 탄핵! OUT" "비리, 불통 윤석열 선제 탄핵"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특검하라" "불법, 불통 윤석열 OUT" "윤석열 헌법 파괴자" "전쟁광 윤석열 규탄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청와대 국방부 이전 반대한다" "대한민국, 혁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친북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한 회원은 이들 집회에 참석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과제도 주어졌다. 2022년 4월 17일쯤 수신된 지령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은 촛불행동연대가 "윤석열X에 대한 탄핵 투쟁에 진입한다는 것을 선포"했다며 "촛불행동연대의 투쟁 기세에 발맞춰 윤석열X에 대한 규탄, 탄핵 기운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반전평화'와 '통일운동'을 기치로 내건 친북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것들에 대한 사회적 규탄 기운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나가 탄핵 심판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게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지 10일 뒤인 2022년 5월 30일쯤 6월 한 달을 '반미집중행동월간'으로 정하고 반전평화대회, 반미촛불집회, 시민추모제를 전개해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규탄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했으면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6월 29일에는 "국민주권연대, 한대련(범NL 계열·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을 비롯한 투쟁력 있는 대중운동단체들의 행동에 발맞춰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 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내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X의 자택 주변에서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좌시위를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해 친미 보수패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7월 중 총파업, 노동자 결의대회, 부문별 연쇄 파업과 같은 대규모 집중 투쟁을 격렬하게 벌여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중통대(중앙통일선봉대), 지통대(지역통일선봉대)를 내세워 7·27과 8·15를 비롯한 주요 계기들에 각지에서 각 계층 군중을 망라한 자주통일, 반전평화투쟁도 의의 있게 조직해 윤석열 패당을 극도의 통치 위기에 몰아넣도록 하였으면 한다"며 파업을 통해 국정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8일쯤 북한 문화교류국은 합동연합훈련이 예정된 8월을 '비상행동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좌파 시민·종교·노동운동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을 "극악한 동족 대결광으로 몰아붙이고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투쟁을 발기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투쟁 장소로는 "미 대사관과 미군기지, 군사훈련장, 대통령실, 국방부, L당(국민의힘) 당사 주변 등"을 지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군사연습 당장 멈춰라!"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한미일 3각 동맹 반대한다!" 등을 구호로 제시했다.

아울러 "8·15뿐 아니라 윤석열X의 취임 100일째인 8월 17일을 합동군사연습을 반대 배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대로 고조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며 역적X의 대결 망언과 추태, 부정부패 행위를 물고 늘어지면서 반윤석열 투쟁을 탄핵 투쟁에 철저히 지향시켜 전개하는 것"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촛불행동은 같은 해 8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노골적으로 합세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전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일 삼각동맹 실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