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군불' 與 … 이재명 공약임에도 '민주당 뒷짐'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여권의 '개헌 띄우기'가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여권 잠룡들도 잇따라 개헌에 동의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고도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만약 이대로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외면한다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제도를 고친 뒤 다음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며 "정치 쪽 원로, 헌정회 원로도 제게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권 위원장은 또 "야당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야당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연합해서 우리 여론을 더 들어보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우리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오세훈‧유승민‧안철수 등 유력한 대선 후보 출마자들도 개헌론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올해의 큰 화두"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그런 내용을 헌법 안에 담는 개헌 논의도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이렇게 내각과 의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헌법상에 있었다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과도한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도 지난 10일 자체 개헌특위를 출범했다. 첫목회 자체 개헌특위에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상황을 가정해 그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여기에 야권 주요 인사 및 원로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정 운영을 정지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뿐"이라며 "현행 헌법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권은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 짓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헌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센 부분들이 있기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적정하게 통제되고 제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 출신 정대철 헌정회장도 최근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선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실상 야권의 '일극체제'를 유지하며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로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반길 리 만무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만약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깎는 대신 연임을 가능하게 한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불체포특권 개정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단축되거나 현재 진행형인 사법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절대로 안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재 자신들이 집권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기에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안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T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개헌을)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만약 이대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외면한다면 중도층 이탈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인제 와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며 명분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헌 논의에도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미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시작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까지 외면한다면) 국민의 실망감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