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 '이태원 참사' 김광호 무죄에 유족들 절규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여 명의 유가족들은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정에서 절규와 눈물을 쏟아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했던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는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2022년 10월17일 핼러윈 회의와 관련해 '촘촘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2022년 10월24일 관련 대책을 보고하자 생활안전과만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마포·용산·강남경찰서 등은 관련 점검을 하고 필요한 대비를 하라고 재차 대비책 마련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이 2차례에 걸쳐 점검·대책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서울경찰청 경비과는 자체적으로 '경비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용산경찰서의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에 따르면 야간순찰팀 인력증원·순찰계획이 포함됐지만 용산경찰서는 자체 병력으로 현장 인프라 관리가 가능한 것처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청장에게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의 상황 판단과 다르게 판단할 새로운 치안 수요나 예외적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실제 보고되거나 수집된 적이 없었다"며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차원의 별도 경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경비과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추가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신뢰하는 것이 소속 부서에 대한 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에 대해서도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것 외에는 병력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울경찰청 경비과에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52~56분 사이에 용산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찰관 기동대 병력까지 집회·시위 현장에서 해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사전 대응 단계에서 김 전 청장에게 용산경찰서의 치안 대책에 특별히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위험 상황 정보가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자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은 친구, 연인, 가족들과 이태원을 방문했던 평범한 시민들이고 이들은 모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 이태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처참히 부서졌고, 생명을 잃은 사망자만 158명,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312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에는 사고 발생 전부터 압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계속 접수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는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구체적인 기대와 신뢰라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결과를 보면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20여 명의 유가족들은 절규와 함께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이게 어떻게 유죄가 아니냐. 159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족과 부모 형제가 다 죽은 것이다"며 소리쳤다.

김 전 청장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나라지, 3명 다 공범"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실효적인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각 부서와 용산경찰서에 혼잡 경비 관련, 구체적인 대응 지시 및 지휘 감독을 게을리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에는 이태원 일대 상황의 위험성을 재점검하지 않은 채 경찰의 재배치나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불안정한 대응 상태를 방치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과장은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 보고를 지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 발령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라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 총경엔 금고 3년, 정 경정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