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비 후 '민생 법안' 띄우기 … 격차해소특위 신설·난임 지원책 발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자,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고자 민생 정책 의제를 선점하고 정책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난임 지원 강화' 방침과 함께 당 차원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열흘 간의 '재정비'를 마친 한 대표가 복귀 후 민생 의제를 내놓으며 정책 이슈 선점에 돌입한 것이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다"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를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의 격차를 해소할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 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격차해소특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정조준했다. 

저출생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일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50%의 비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난임부부가 원하면 지자체 체외수정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 일정 횟수를 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 당정 간 건강보험 급여 재원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 현안에 드라이브를 건 한 대표가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친 만큼, 여야 간 정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제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고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도 중도층을 유인하고자 국민의힘의 민생 토론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해병순직특검법'이다.

한 대표는 그간 민주당에 독소조항을 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한해 수용 의사를 드러냈지만 다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그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열흘이니 하며 든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래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하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중시해야 하는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 대법원장이 뽑는 공정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