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개선 건의 … "강남북 균형발전 시급"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에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강북 횡단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 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이 담겼다.

우선 예타 평가 항목에서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 60~70%에서 50~60%로 내리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 대비 높은 편이다. 2019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빠지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교통(철도) 분야의 경우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 횡단선'이 최근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시는 경제성을 평가할 때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1.96% 상승했다.

시는 정책성 평가시 특수 평가 항목에 '철도 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조사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 가치 등 지역 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시가 특수 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 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 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반영하는 방식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 본부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 지역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정부건의안을 토대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