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전망민주,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갈 것"거부권 행사 시 25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예고여권, ‘공수처 수사 선행’ 입장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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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대치가 격화하면서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예상대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재표결을 거쳐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그간 수차례 특검 불허 입장을 밝혀 온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예고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22대 국회도 특검법 갈등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본회의 직전 주말인 오는 25일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농성도 검토 중이다.현재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포섭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을 합산해도 180석이다. 즉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하지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간 만큼 야권의 특검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여권에서 20표나 이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1대 국회는 이대로 거부권과 재표결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