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 등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전국 4개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용인특례시청에서 주재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고속도로' 관련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 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