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에 상정…45만명 행정제제 감면 조치尹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제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