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에 상정…45만명 행정제제 감면 조치尹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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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제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