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출범자유언론국민연합, '10대 가짜뉴스' 발표네티즌·전문가, 방심위 제소 뉴스 중 선정
  • ▲ "박영수와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 화면. ⓒ뉴스타파 공식홈페이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3일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이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의 추종기사가 2023년 최악의 가짜뉴스로 선정됐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과 '2023 가짜뉴스 大賞 시상식'을 열고,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영예(?)의 1위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MBC 등의 기사가 선정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보도와,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탈북어민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며 "북송을 희망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최악의 10대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된 3200여 건의 뉴스 가운데 1차로 가짜뉴스선정위원회가 18개를 엄선한 뒤, 3500여 명의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개의 뉴스로 압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짜뉴스 근절과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 5명(△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금옥 자유봉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윤여익 유튜브 '윤피디TV' 대표 △김영민 유튜브 '내시십분' 대표)에게 공로감사패가 수여됐다.

    다음은 자유언론국민연합이 발표한 최악의 10대 가짜뉴스.

    1위: 김만배 녹취록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

    최초 보도에서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가? 박OO 검사가?"라고 묻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답했고, 이에 신 전 위원장이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라고 재차 묻자, 김씨가 "응. 박OO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이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라는 신 전 위원장의 질문에 김씨가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답했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추가 질문에 김씨가 통했지. 봐줬지"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문맥상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해당 수사를 무마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녹취록 원본에선, 신 전 위원장이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가지고 박OO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라고 묻자, 김씨가 "아니,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어 김씨는 "(조우형이) 박OO 검사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고 부연했다.

    실제 대화에서는 김씨가 '박OO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고 언급했지만, 뉴스타파는 "박OO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이라는 대목을 누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위 :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7월 19일 밤, 술자리에 간 기억이 있느냐"며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랜드 피아노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다.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가 30명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했었다"며 "개인 일정을 수첩이든 휴대전화든 확인해주시고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매번 이렇게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허황된 말씀"이라며 "증거를 대 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더탐사 소속 인원이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라고 지목된 사람과 대화한 녹음 내용"이라며 녹취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틀었다.

    이 파일에서 더탐사 측이 "7월 20일 갤러리아 부근에서 한 장관과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었지 않느냐. 이들이 모인 취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총재로 지목된 남성은 "그 일은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냐"는 질문에 이 남성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리에 직접 있었던 분의 녹취도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한 여성의 녹음 파일을 추가로 재생했다.

    이 파일에서 한 여성은 "한동훈, 윤석열 다 왔다. 술마시고 노래부르고…, 경호원도 있었다"며 "그때가 1시쯤인데, 한동훈이 먼저 왔다며 먼저 (노래를) 하겠다고 하니까 좋대. 윤석열이 자기 연주할 때 동백아가씨를 부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번에 뭐 걸자고 하셨는데, 이번에 걸면 어떠냐"며 "제가 저기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에 있었으면 다 걸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술 못 마시는 것은 아시느냐"며 "저는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안 간다. 저런 자리, 회식 자리도 안 가서 검사 시절에 강한 사람들과 척을 졌다. 그런데 제가 새벽 3시 넘어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말씀이냐. 자신 있으시냐"고 다그쳤다.

    이후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열흘 전쯤 알지 못하는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며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술자리에 대해 묻기에)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 있을 신분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그랬더니 '(술자리를) 주관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장관 하는 것을 주관하느냐.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전 총재권한대행과, 관련 루머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의 사건 당일 '동선'이 확인되면서 청담동 술자리 목격담이 '허위'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자, A씨는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일부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실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과의 인터뷰에서 "공연 하러 청담동 바(Bar)라는 곳에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등 6명 정도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지 않았고, 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A씨는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남친에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중요한 분위기였다' 이런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동백아가씨는 이 전 권한대행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언급했다.
     
    3위 : 북한 어민 강제북송

    문 정부는 2019년 11월 7일 해군에 나포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 이들은 강제북송될 당시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거세게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주재한 첫 공판에서 "탈북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 데다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지난해 7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북한 오징어잡이 배를 나포한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강제북송한 것은 "헌법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3조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결정은 "헌재·대법원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북한 주민이 남한 관할 영토 안에 들어왔을 때는 헌재와 대법원 모두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판단을 내려왔다"며 "그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나 법관 앞에서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쫓아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4위: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정부 5년간의 총 경제성장률은 11.7%로, 이명박 정부(16.7%)나 박근혜 정부(12.1%) 때보다 낮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시기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5.4%, 0.3%씩 더 성장했으나, 문 정부 때는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0.1% 낮았다.

    1인당 소득 증가폭도 이명박 정부 때는 4071달러로 19% 상승했으나, 문 정부 때는 3397달러로, 11% 상승에 그쳤다.

    또한 문 정부는 "코로나 기간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으나, 2019~2022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가폭은 12.2% 포인트로, OECD 평균(6.6% 포인트) 대비 2배 가량 높았다.

    2018년 남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9.19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2019년 11월 해상완충 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개시하고, 2020년 5월 중부 전선 남측 GP에 총격을 가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군사합의를 어겼다. 문 정권 5년 내내 핵개발을 추진했던 북한은 2021년 1월 5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5위 : 안민석의 거짓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6년 10월 뉴스타파의 '뉴스포차', 2017년 8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019년 6월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최순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유사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소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순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 등, 관련된 안 의원의 모든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안 의원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6위: 후쿠시마 오염수

    김어준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일본이)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문화일보는 지난 7월 27일 <김어준, 겉은 교주 속은 괴담장사꾼… 진보로 포장한 정치소매업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평판 있는 주류 과학자들이 제시한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거부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행위"라며 해당 발언을 "괴담 수준"으로 평가절하했다.

    7위: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376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다. 8배가 넘는 숫자"라며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하다고 항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같은 달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차례였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셈법"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와 관련,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 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간주하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로 집계됐다"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로 일축했다.

    8위: 사드괴담

    KBS '뉴스9'는 지난 6월 22일 사드 기지 내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으나,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박모 이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서 박 이장은 "산골 마을에 100여 명밖에 살지 않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암 환자 10명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 이장은 2021년 5월부터 중앙일보·한국일보·뉴스1·대구MBC·경향신문·KBS 등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100여 명이 사는 마을에 암 발생 환자가 10년에 두세 명 나올까 말까 했었는데, 사드가 배치된 후에 7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그중 2명이 돌아가셨다(오마이뉴스)" "100명이 채 되지 않은 마을에 10년에 1~2명 나올까 말까한 암환자가 최근 1~2년 사이에 9명이나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중앙일보)" "2019년부터 암환자가 발생해 10명 돌아가셨다(경향신문)"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난 7월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대표 정화섭)'가 박 이장에게 "이장님 발언이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상 전자파 때문에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인과관계를 확인하셨나?"라고 묻자, 박 이장은 "나는 사드 전자파 때문에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3년 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 사드 전자파 측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정확한 숫자는) 언론에 나온 걸 보라"고 덧붙였다.

    9위: "尹, 일장기에만 경례"

    KBS '사사건건'은 지난 3월 16일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해 일본 총리 관저를 찾은 장면을 중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은 의장대를 사열하며 태극기를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 의미로 가슴에 손을 올렸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국기를 향해 목례를 했다.

    이 장면을 중계하던 KBS 남성 앵커는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며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고 말했다. 이에 여성 앵커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과 달리 당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

    중계가 끝난 뒤 KBS는 뉴스특보를 통해 "앞서 저희 KBS가 일본 총리 관저 환영 행사를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며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0위: 김어준의 명예훼손 허위발언

    김어준은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해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피소됐다.

    김어준은 경찰조사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수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어준이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또한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9월 김어준을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