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사라졌다··· 실종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법치는 신뢰의 최소한··· 신뢰 없는 재정지출 증대는 망하는 지름길
  • <“법치와 신뢰와 경제는 하나다!”>

    ‘두목과 스승(사)과 아버지(부)는 하나다’.
    코미디 영화 <두사부일체>에 등장하는 표어다.

    민주당도 표어를 좋아한다.
    회의 주재 때마다 뒤에 써진 [성장률 3%] 표어를 보면, ‘두목과 스승과 대표는 하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성장률 3%]는 허구다.
    정책과 전략이 없어서다.
    하나 있다.
    나랏돈을 더 풀자는 것이다.
    큰일 날 소리다.

    나랏돈 풀어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사기극이다.
    나랏돈을 풀면 ‘총수요’가 늘어나 억지춘향 격으로 ‘총생산’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기려는 모양인데, 이는 현실경제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다.

    지금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뉴노멀’인 시대가 됐다.
    민간 경제주체들 모두가 ‘고물가’를 겪으면서 미래에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때 ‘전략적 사고’가 발현된다.
    즉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지금 시점부터 소비를 줄여 나간다.
    이 와중에 나랏돈을 풀면 ‘총수요’가 늘지도 않거니와 물가만 더 오르게 될 것이다.

    ■  R&D 지출 증대보다 더 중요한건 신뢰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체된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고전적 성장이론] 즉,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한계수확 체감’ 현상 때문에 선진국의 성장률이 후진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후진국이 언제가 선진국을 따라 잡고 생활수준 격차가 사라진다.
    즉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폴 로머와 로버트 루카스에 의해 [신 성장이론]이 나타난 배경이다.
    수렴 현상은커녕 선진국 후진국 간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신 성장이론]에 따르면,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쉽다.
     ‘지식’과 ‘인적자본’ 때문이다.
    돈은 ‘신기술’ 또는 ‘신지식’에서 나온다.
    잘 생각해보라.
    갈수록 ‘지식’과 ‘인적자본’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자나라는 ‘지식’와 ‘인적자본’이 풍부해 ‘더 비싼 것을, 더 많이,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부자나라가 더 부자나라가 되는 이유다.

    신지식은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R&D(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나온다.
    분명히 할 게 있다.
    R&D 지출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이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R&D 지출은 사치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보고서를 뒤져보라.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수준은 업계에서 대부분 하위권이다.
    한국 산·학·연에 번진 도덕적 해이라는 ‘염병’ 때문이다. 

    ■ 무책임한 민주당은 거꾸로 간다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은 접근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현금살포보다 신뢰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민주당은 무책임하다.
    무조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나랏돈을 펑펑 쓰고 생색은 자신들이 내겠다는 속셈이다.
    신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엄격한 법치인데, 민주당은 거꾸로 간다.
    오히려 마약수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에 관한 수사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가장 시급한 게 신뢰다.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기업들이 신지식을 창출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연구개발 의욕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지식재산 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바로 법치다.
    법치는 신뢰의 최소한이다.
    한국엔 법치가 없다.
    법치가 없는데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 '신뢰노믹스'가 정답

    문재인 정부 때 한국경제는 유인체계가 아니라 ‘끼리끼리’ 네트워킹을 통해 돌아갔다.
    이해관계 맞는 이들끼리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식이었다.
    경제가 정치 아래 들어가 있는 특이한 체계였다.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나마 제도마저 일관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을 돌아볼 때다.
    법을 어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국회의원들.
    제 식구 감싸는 정당.
    그 걸 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정파적 공영방송.
    공돈을 물 쓰듯 마구 써대는 ‘알박기’ 공공기관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천연덕스럽게 재정지출을 늘리자고 한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정말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지금 한국에 필요한건, 신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다.
    민주당은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라도 ‘특권포기’ 선언에 동참하고, 정파를 떠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유는 승부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엄격한 규칙적용과 함께 명승부가 연출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엄격한 규칙적용이 필요하다.
    한국은 ‘신뢰노믹스’가 답이다.

    “법치와 신뢰와 경제는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