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月 소득 43%가 보험료"… 정부·여당, 소득보장 연금안에 난색

여야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소득보장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비판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대표단 공론'을 명분삼아 임기 내 개혁안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500명의 공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공론 조사에서는 56.0%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1안)'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대체율 40%를 받기 위해 19.8%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수지상 균형이 되지만,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졌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도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배포된 설명자료의 문제점과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비교 자료가 수정 전 자료집에는 포함됐지만 수정된 자료집에는 삭제됐다는 것이다.

1안의 소득보장안의 경우 현재 10대 이하의 미래 세대는 기금고갈연도인 2061년 보험료율이 35.6%로 증가했고, 2078년에는 최대 43.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론화위는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은 3일 사이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이제라도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 생활 보장"이라며 소득보장안에 손을 들어준 시민대표단의 공론 결과를 옹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 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에 대해 결정을 촉구하는 이 대표에게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표출했다.

연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이 22대에서 하자고 하는 건 오늘의 이 자리가 상당히 맥풀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측에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물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시기는)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 (윤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도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