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하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 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영장을)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란다.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애초부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