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관계자 5명 독자제재미국, 러 '인텔렉트' 사장 코즐러프, 국장 北 전진영 제재
  •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27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공개되고 있다. ⓒAP/뉴시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27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공개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 하에 각각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부대표 김주원 등 5명이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월18일)와 3국 외교장관 통화(8월24일)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로 기대했다.
  • ▲ 지난 7월27일 평양의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뉴시스
    ▲ 지난 7월27일 평양의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뉴시스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제재를 단행한다"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당 관리인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등 개인 2명, ▲코즐로프가 소유한 러시아 기업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특히 전진영은 2016년 재무부 행정명령 13722호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재산 차단 및 북한과의 특정거래 금지'를 통해 제재받았던 인물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전진영은 코즐로프의 회사에 국장으로 재직했고, 코즐로프와 협력해 러시아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고용을 조율했다. 또한, 러시아에서 북한 정보기술(IT) 종사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고, 프리랜서 IT 플랫폼에서 북한 IT 근로자들의 계정인가에 필요한 신원 확인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자들과 작업했다.

    전진영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격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위장회사와 인텔렉트 LLC 간 건설 사업을 조율했는데, 재무부는 이날 제재로 북한 제2자연과학원이 외국에 기반을 둔 대리인을 통해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조달하는 능력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전진영이 선박건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품목을 조달하는 데 코즐로프가 도움을 줌으로써 전진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전진영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 use) 장비와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해 북한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동맹국과 협력국의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facilitation)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