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 실상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 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한반도국제포럼'(KGF)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들과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이 유엔이 실시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친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또한 김 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해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다. 또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재중(在中)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탈북민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와 국제 규범에 맞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밝힌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善意)를 베풀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고, 급기야 우리에 대한 핵공격 의사까지 밝히며, 적대 의사를 노골화하고 고갈과 선전선동을 일상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북한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운운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 간 안보협력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해킹, 무기 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밀수 등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철저히 추적되고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정부는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는 열린 입장"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