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은 안보와 직결… 민·관·국제사회가 역할 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24일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 인권의 전반적 실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 행보로 일관한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좌장을 맡은 홍성필 '통일과나눔' 이사는 북한인권운동의 고충은 북한과 같은 체제였던 소련 치하 동유럽권 인권운동가들조차 이해시키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홍 이사는 "동유럽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면서 지속적으로 서구권 국가 인사들과 교류해왔다"며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가 일절 없으므로) 북한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북한 인권 개선이 현장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정권이 압력을 받고 있고, 이것을 의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국제사회를 비롯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인권 실상을 알리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북한 인권 실상 자료들이 아직 많이 부족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교육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 인권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심 소장은 "북한은 동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 사회인데도 범죄 사실관계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심 소장은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거나 인적·물적 증거자료 수집 등 진술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정확히 알려나가는 것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무엇보다 인권 탄압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