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칼럼] 트럼프는 기소 되고, 尹대통령은 미 의회서 연설하고···

맨해튼 지방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으로 기소한 사건이 미국 내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이자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정의의 실현’ 이냐 하는 양측의 의견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은 이번 기소를 진행한 민주당 지명 지방검사가 2024년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명백히 밝혀 내야 할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지 소로스에게 1백만불 받은 검사가 트럼프 기소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는 조지 소로스에게 1백만불 후원금을 받으며 지금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와 그 가족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에 기부까지 하며 안티-트럼프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그들 안에 이미 심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담당 검사는 의혹만을 가지고 유죄를 추정,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실치 않은 경범죄 혐의를 중범죄로 격상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좋은 예로, 알빈 브래그 검사는 기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죄목이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한다.

200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말하고 다녔던 성인배우 Stormy Daniels에게 트럼프가 당시 자신의 변호사였던 Michael Cohen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전달했고, 트럼프 그룹에서 변호사에게 이 돈을 변제(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조작, 선거법 위반 등이 발생했다는게  검칠과 민주당측 주장이다.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입막음 돈 지급은 불법이 아니다.
문서조작도 경범죄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이 있던 시기가 대선 무렵이었기 때문에 대선에 유리하도록 자금을 사용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면,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현재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본인에게 내려진 34개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여러 가지 반박 증거 자료들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치인이나 대선후보들은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적이 없을까?

2016, 2020년 대선 당시 FBI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측은 선거자금과 국민 세금으로 트럼프에게 러시아 스캔들 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Twitter와 함께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 여론의 모든 트윗들을 ‘러시아발 허위정보’라고 태그하여 삭제하고 검열했다.

대권 도전에 유리하도록 자금을 지급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트럼프를 유죄로 만들려 하는 민주당측은, 최소한 2016년 부터 스스로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러 왔음에도 단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 이 기소로 트럼프가 민주당원들과 언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더욱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기소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공화당내, '사법 리스크' 우려도 나와

하지만, 공화당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대선을 치르는 동안 그가 해결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후보자를 내세워서 더 강한 공화당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미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여부를 아직도 정하지 않은 미국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기소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트럼프가 ‘부당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반대자들에게는 ‘감옥에 가야 할 사기꾼’이라는 의견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일 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대배심 기소 결정 이후에만 트럼프 측 모금 정치자금이 1천 540만 달러(약 201억3천만원)이었으며 이 자금의 98%가 200달러 미만의 소액기부자들이 낸 돈이라고 한다.
생애 최초로 트럼프에게 헌금한 기부자들이 낸 금액도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번 기소 사건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 자신에게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 트럼프냐, 디샌티스냐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증거들을 수집하고 내년 초부터 이 사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때, 트럼프가 입막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선거기간 내내 유권자들에게 상기 되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 후원금을 모금에서 성공한 것처럼 반사이익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화당 유력대선 경선 주자로 거론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드다 주지사가 내달 플로리다 주의회 회기가 끝나면 경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와 디센티스 사이의 신경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거분석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9.3%로 디샌티스 주지사(26.2%)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지아주 대배심의 선거조작 관련한 판단결과, 그리고 이번 기소 건 등의 상황이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중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공화당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필자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 자랑스런 한국계 후배 의원들

지난 3월 27일 미국 하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중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는 지난달 출범한 제118대 미국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국계 영 김 의원이다.
필자가 3선 의원이 되었을 때 하원 건교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장을 역임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줄 익히 잘 알고 있다.
영 김 의원은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을 20년간 하면서 미 의회서 쌓은 경험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든든하다.

필자가 미 국회를 떠난지 20년만에 당선된 한국계 후베 의원들이 공화·민주 양당에서 두 명씩이나 활동하고 있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때에 한미동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한미동맹 70년과 윤대통령 美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빈방문 연설을 한다.
G8 반열에 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당하게 연설하고 자부심 느끼며 경청하는 한국계 후배의원 4명을 보게 된다.
1995년 김영삼대통령 미국 의회연설 추진에 앞장섰던 필자로선, 생각만해도 정말 뿌듯하기 그지 없는 장면이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1일 체결, 1954년 11월18일 발효)을 바탕으로

결성된 한미동맹 70년이 더욱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