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년 만에 전원위 열더니… 선거제 개편 '빈 수레만 요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극명하게 갈린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결론에 이른 것은 없어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언대에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20명의 의원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와 더불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며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60%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가 핵심"이라며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며 "우리 당 김기현 대표께서 의원 정수 감축도 고려하자고 했으나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300석 중 30석을 축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선거구제)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한국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에나 어울리는 다당제 중심의 선거제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의석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라 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석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당면한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전원위의 논의를 흐려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경계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가"라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정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관료를 누가 견제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치문화상 여전히 젊은세대가 소선거구제 안에서 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일부 비례 의석은 지역균형을 위한 권역별 비례 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 의석은 세대 다양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존의 전국구 의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오히려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 의석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악용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부 야권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론'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가 말한 (의원 수) 30명 축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며 "전원위가 (의석을) 10%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국회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상으로 한 야권 의원들의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시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등의 '위성정당'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는)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리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고백하자면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그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선거법의 세세한 사항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