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325명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내부에서마저 잡음이 나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방탄과 반일 선동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4895억원 배임, 133억원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버젓이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 신분도 그대로 누리도록 내버려두는 국회를 보면서 비통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정 노력도 못하는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집단이 국회라면 그러한 국회가 과연 필요할까"라며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전과가 몇 개씩 있는 전과자들은 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국민에게 신임 받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이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하루 뒤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단체행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호와 범죄 피고인 방탄을 포기하든지 정치혁신을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현재 당무는 '이재명 방탄'과 '반일 선동'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방탄 당무위원장은 이 대표"라며 "당무위원회가 부정부패 기소 시 정치 탄압인지 판단해 당원권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소도 웃을 코미디다. 부정부패를 비호하는 정당이 정치혁신과 정치개혁을 외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50여 명이 자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것이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이 일관한 당론"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대단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교가 된다"며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장 발부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번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